| 161541 |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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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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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40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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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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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39 |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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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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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38 |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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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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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37 |
과세관청이 감정가격 없는 건물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수 없으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법원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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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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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36 |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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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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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35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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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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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34 |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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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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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33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후문에서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란 '사업자 지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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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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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32 |
(심리불속행) 원고는 의제법인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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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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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31 |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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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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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3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대전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상고 |
2024-10-10 |
| 161529 |
(심리불속행 기각)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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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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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28 |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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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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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 161527 |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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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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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