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556 |
종합부동산세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다수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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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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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55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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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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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54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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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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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5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을 받은 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자로 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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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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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52 |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이러한 신탁관계는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어 무효이므로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가 종부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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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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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51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며, 신탁 계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위탁자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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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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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50 |
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항소 |
2024-10-15 |
| 161549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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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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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48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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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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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47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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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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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46 |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평가방법의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인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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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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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45 |
이 사건 부외순자산의 명의와 다른 실질 귀속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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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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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4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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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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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43 |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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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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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 161542 |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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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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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