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571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택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된 지위 내지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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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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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 161570 |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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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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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 161569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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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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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 161568 |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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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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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 161567 |
분양대행사 등과 할인분양을 공모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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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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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 161566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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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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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 161565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부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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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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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64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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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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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63 |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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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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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62 |
종합부동산세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2항,3항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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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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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61 |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처분하도록 규정된 종부세 법령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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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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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60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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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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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59 |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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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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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58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내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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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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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 161557 |
종합부동산세법 세율 및 과세표준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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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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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