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586 |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4-10-17 |
| 161585 |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
|
일반행정 |
|
2024-10-17 |
| 161584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
일반행정 |
|
2024-10-17 |
| 161583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
일반행정 |
|
2024-10-17 |
| 161582 |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법인은 수증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4-10-17 |
| 161581 |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에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을 지급하여야 함 |
|
민사 |
|
2024-10-17 |
| 161580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적정 여부 |
|
일반행정 |
|
2024-10-16 |
| 161579 |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4-10-16 |
| 161578 |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4-10-16 |
| 161577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
민사 |
|
2024-10-16 |
| 161576 |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민사 |
|
2024-10-16 |
| 161575 |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
일반행정 |
|
2024-10-16 |
| 161574 |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
|
일반행정 |
|
2024-10-16 |
| 161573 |
이 사건 양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
|
일반행정 |
|
2024-10-16 |
| 161572 |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
|
일반행정 |
|
2024-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