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601 |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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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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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 161600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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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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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 161599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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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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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 161598 |
피상속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은 인정되나 상속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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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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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
| 161597 |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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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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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
| 161596 |
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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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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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
| 161595 |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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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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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
| 161594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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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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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
| 161593 |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건] |
대법원 |
형사 |
결정 |
2024-10-18 |
| 161592 |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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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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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 161591 |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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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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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 161590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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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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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 161589 |
근저당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존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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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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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 161588 |
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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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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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 161587 |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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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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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