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616 |
폐업법인 단기대여금의 실질적 귀속자 원고(주주)에게 인정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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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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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 161615 |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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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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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 161614 |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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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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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 161613 |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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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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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 161612 |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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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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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 161611 |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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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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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 161610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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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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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 161609 |
부동산 양도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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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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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 161608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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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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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 161607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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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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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 161606 |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실지조사 후 사업매출누락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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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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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 161605 |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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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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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 161604 |
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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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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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 161603 |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상여한 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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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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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 161602 |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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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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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