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082 |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10-25 |
| 161081 |
구상금·약정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25 |
| 161080 |
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의 준거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25 |
| 161079 |
손해배상(기)[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계약의 내용 중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25 |
| 161078 |
거절결정(상)[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특허 |
판결 |
2024-10-25 |
| 161077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0-25 |
| 161076 |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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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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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 161075 |
이 사건 할인분담금은 교육세 수익금액인 가맹점수수료수익에서 제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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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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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 161074 |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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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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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 161073 |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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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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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 161072 |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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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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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 161071 |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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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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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 161070 |
부동산 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차익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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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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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 161069 |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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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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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 161068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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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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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