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156 |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오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민사 |
|
2025-01-22 |
| 159155 |
이 사건 소득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일반행정 |
|
2025-01-22 |
| 159154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
|
일반행정 |
|
2025-01-21 |
| 159153 |
제2차납세의무 납부고지 적법 여부 |
|
일반행정 |
|
2025-01-21 |
| 159152 |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각 행위별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
|
민사 |
|
2025-01-21 |
| 159151 |
소득세 시행령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지 |
|
일반행정 |
|
2025-01-21 |
| 159150 |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
일반행정 |
|
2025-01-17 |
| 159149 |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일반행정 |
|
2025-01-17 |
| 159148 |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
|
일반행정 |
|
2025-01-17 |
| 159147 |
원고가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하는 돈 중 해외이용수수료 역시 원고가 해외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5-01-17 |
| 159146 |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5-01-17 |
| 159145 |
암호화자산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타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일반행정 |
|
2025-01-17 |
| 159144 |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 사업을 상당 수준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지 않음 |
|
일반행정 |
|
2025-01-17 |
| 159143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
일반행정 |
|
2025-01-17 |
| 159142 |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
민사 |
|
2025-0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