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097 |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은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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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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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 161096 |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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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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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 161095 |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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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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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 161094 |
제척기간 경과 근저당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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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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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 161093 |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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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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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 161092 |
분양대금반환[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25 |
| 161091 |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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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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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 16109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10-25 |
| 161089 |
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25 |
| 16108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10-25 |
| 161087 |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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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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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 161086 |
이혼등·재산분할등 |
대법원 |
가사 |
판결 |
2024-10-25 |
| 161085 |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25 |
| 161084 |
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25 |
| 161083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로서 이월과세 요건인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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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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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