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112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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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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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111 |
원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은 무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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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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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110 |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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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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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109 |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금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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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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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108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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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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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107 |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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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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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106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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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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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105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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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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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104 |
1+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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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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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103 |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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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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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102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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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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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101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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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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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100 |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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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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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
| 161099 |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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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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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 161098 |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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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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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