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127 |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
일반행정 |
|
2024-10-31 |
| 161126 |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31 |
| 161125 |
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31 |
| 161124 |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
|
일반행정 |
|
2024-10-31 |
| 161123 |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소기간 준수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
일반행정 |
|
2024-10-31 |
| 161122 |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
민사 |
|
2024-10-31 |
| 161121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4-10-31 |
| 161120 |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일반행정 |
|
2024-10-31 |
| 161119 |
도로교통법위반[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0-31 |
| 161118 |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일반행정 |
|
2024-10-31 |
| 161117 |
(심리불속행) 증여자와 수증자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회증여에 해당함 |
|
일반행정 |
|
2024-10-31 |
| 161116 |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
|
민사 |
|
2024-10-31 |
| 161115 |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부 |
|
일반행정 |
|
2024-10-31 |
| 161114 |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
민사 |
|
2024-10-31 |
| 161113 |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
|
일반행정 |
|
2024-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