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14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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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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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 161141 |
별건 소송에서 증여 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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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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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 161140 |
부당이득금[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31 |
| 161139 |
임차료 지급지연은 금전무상대출의 증여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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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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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 161138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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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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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 161137 |
송수관로이설비용등[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31 |
| 161136 |
거절결정(상) |
대법원 |
특허 |
판결 |
2024-10-31 |
| 161135 |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대법원 |
형사 |
결정 |
2024-10-31 |
| 161134 |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 후보자 및 그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0-31 |
| 16113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31 |
| 161132 |
채무부존재확인[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31 |
| 161131 |
(심리불속행)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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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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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 161130 |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0-31 |
| 161129 |
구상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0-31 |
| 161128 |
(심리불속행)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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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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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