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157 |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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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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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 161156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결정 |
2024-11-05 |
| 161155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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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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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 161154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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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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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 161153 |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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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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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 161152 |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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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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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
| 161151 |
부친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어 상속 포기 대가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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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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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
| 161150 |
양도소득의 실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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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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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
| 161149 |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합산배제임대주택해당여부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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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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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
| 161148 |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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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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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
| 161147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상고 |
2024-11-01 |
| 161146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임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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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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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
| 161145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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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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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
| 161144 |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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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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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
| 161143 |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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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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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