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172 |
추계조사 사유의 존부 및 합리성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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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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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 161171 |
실질거래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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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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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 161170 |
통정허위표시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압류등기를 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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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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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 161169 |
이 사건 공탁금의 성격을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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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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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 161168 |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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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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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 161167 |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거래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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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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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 161166 |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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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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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 161165 |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법인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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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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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 161164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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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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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 161163 |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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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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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 161162 |
채무초과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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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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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 161161 |
별개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 포기가액 등은 양도가액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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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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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 161160 |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시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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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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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 161159 |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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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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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
| 161158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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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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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