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202 |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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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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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 161201 |
신탁사업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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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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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 161200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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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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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1199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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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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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1198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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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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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1197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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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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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1196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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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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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1195 |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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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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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1194 |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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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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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1193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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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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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1192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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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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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1191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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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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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1190 |
손해배상(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항소 |
2024-11-12 |
| 161189 |
주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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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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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1188 |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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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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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