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863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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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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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0862 |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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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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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0861 |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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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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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0860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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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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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0859 |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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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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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0858 |
손해배상(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항소 |
2024-11-12 |
| 160857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A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B국의 국외원천소득에 안분 및 차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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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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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0856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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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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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0855 |
주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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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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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0854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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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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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0853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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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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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0852 |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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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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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 160851 |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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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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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 160850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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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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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 160849 |
피고가 동종업체의 동일 직무 및 동일 연차의 경리, 정비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급여 평균인상률을 적용하여 원고 자녀들의 2020년 적정 급여를 산정한 방법은 합리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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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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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