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878 |
대법원-2024-두-49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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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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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77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14 |
| 160876 |
임금·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14 |
| 160875 |
과세처분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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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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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7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1-14 |
| 160873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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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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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 160872 |
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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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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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 160871 |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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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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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 160870 |
금전지급행위가 변제인 경우 증여라는 점을 전제한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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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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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 160869 |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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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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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 160868 |
신탁사업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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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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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 160867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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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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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 160866 |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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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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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 160865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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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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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 160864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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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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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