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171 |
담당공무원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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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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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 159170 |
이 사건 이체금액의 사전증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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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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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 159169 |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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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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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 159168 |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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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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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 159167 |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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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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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 159166 |
사전증여재산으로 평가한 재산이 피상속인에 복귀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의 상속세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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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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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 159165 |
[심리불속행 기각]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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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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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 159164 |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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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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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 159163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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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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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 159162 |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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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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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 159161 |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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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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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 159160 |
영양물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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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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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 159159 |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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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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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 159158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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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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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
| 159157 |
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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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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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