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893 |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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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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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92 |
실사업자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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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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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91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력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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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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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90 |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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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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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89 |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1-14 |
| 160888 |
분담금반환청구[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14 |
| 160887 |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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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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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86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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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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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85 |
부가가치세 고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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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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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84 |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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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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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83 |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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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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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82 |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부당이득금액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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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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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81 |
업무상배임[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1-14 |
| 160880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1-14 |
| 160879 |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