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908 |
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14 |
| 160907 |
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14 |
| 160906 |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14 |
| 160905 |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14 |
| 160904 |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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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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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903 |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1-14 |
| 160902 |
소수주주는 회사 상장에 관한 내부경영정보를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증자는 상장관련 내부정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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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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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901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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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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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900 |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층수, 위치, 공시지가가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과 3개월 이내로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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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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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99 |
보험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14 |
| 160898 |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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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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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9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1-14 |
| 160896 |
기타(금전)[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14 |
| 160895 |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조서가 성립하면서 증여사실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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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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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894 |
피고들은 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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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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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