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923 |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항소 |
2024-11-15 |
| 160922 |
주식취득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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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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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
| 160921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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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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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
| 160920 |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이 면세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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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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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
| 160919 |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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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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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918 |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14 |
| 160917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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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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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916 |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결정 |
2024-11-14 |
| 160915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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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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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914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국세환급금 환수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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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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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913 |
(심리불속행)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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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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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912 |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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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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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911 |
(심리불속행)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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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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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910 |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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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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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
| 160909 |
통행권확인청구의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