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938 |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실제 증여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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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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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 160937 |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20 |
| 160936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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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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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
| 160935 |
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20 |
| 160934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1-20 |
| 160933 |
이 사건 부동산 매매위약금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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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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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
| 160932 |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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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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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
| 160931 |
구상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20 |
| 160930 |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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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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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
| 160929 |
공탁금 중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관청에 출급청구권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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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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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
| 160928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4-11-20 |
| 16092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11-20 |
| 160926 |
보험금 해지를 사유로 한 보험금 압류해제 소급적용 주장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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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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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 160925 |
독점공급계약을 통해 얻었어야 할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해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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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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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 160924 |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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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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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