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953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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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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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 160952 |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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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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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 160951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설치를 포괄하는 단일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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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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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 160950 |
손해배상(자) |
대법원 |
민사 |
전원합의체 판결 |
2024-11-21 |
| 160949 |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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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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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 160948 |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판결 : 확정 |
2024-11-21 |
| 160947 |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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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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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 160946 |
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 이전에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가 해제하였다면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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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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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 160945 |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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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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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 160944 |
피고는 체납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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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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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 160943 |
오피스텔 사업자 명의 대여 및 실사업자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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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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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 160942 |
동산 및 현금증여 사해행위 취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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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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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 160941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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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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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 160940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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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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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 160939 |
계약이 해제된 때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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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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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