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968 |
시행사업 컨설팅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일반행정 |
|
2024-11-26 |
| 160967 |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
|
일반행정 |
|
2024-11-26 |
| 160966 |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
|
일반행정 |
|
2024-11-22 |
| 160965 |
심판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4-11-22 |
| 160964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
일반행정 |
|
2024-11-22 |
| 160963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
|
일반행정 |
|
2024-11-22 |
| 160962 |
일반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미교부한 행위가 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일반행정 |
|
2024-11-22 |
| 160961 |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
|
일반행정 |
|
2024-11-22 |
| 160960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4-11-22 |
| 160959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
|
일반행정 |
|
2024-11-22 |
| 160958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4-11-22 |
| 160957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
|
일반행정 |
|
2024-11-22 |
| 160956 |
특허권 양도 |
|
일반행정 |
|
2024-11-22 |
| 160955 |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
일반행정 |
|
2024-11-22 |
| 160954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
|
일반행정 |
|
2024-1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