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983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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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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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60982 |
근저당권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28 |
| 160981 |
시정명령등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11-28 |
| 160980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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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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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 160979 |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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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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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 160978 |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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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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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 160977 |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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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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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 160976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행행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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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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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 160975 |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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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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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 160974 |
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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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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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 160973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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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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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 160972 |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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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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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 160971 |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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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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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
| 160970 |
발급사분담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법인 원천세는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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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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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 160969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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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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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