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337 |
원고의 이 사건 제1~3거래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액은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가 유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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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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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 159336 |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16 |
| 159335 |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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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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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
| 159334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16 |
| 159333 |
2016. 1. 1. 시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전에 발생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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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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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
| 159332 |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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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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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
| 159331 |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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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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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
| 159330 |
총회의결무효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16 |
| 159329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3-11-16 |
| 15932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1-16 |
| 159327 |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퇴직임원을 포함시킨 것이 국세기본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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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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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
| 159326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16 |
| 159325 |
공직선거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1-16 |
| 159324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16 |
| 159323 |
부당이득금반환등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