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998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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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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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60997 |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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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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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60996 |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모객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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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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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60995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11-28 |
| 160994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11-28 |
| 160993 |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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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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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60992 |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 ‘예정’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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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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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60991 |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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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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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60990 |
보험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28 |
| 160989 |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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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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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60988 |
(심리불속행기각)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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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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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60987 |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1-28 |
| 160986 |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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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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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60985 |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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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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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60984 |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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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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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