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352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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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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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 159351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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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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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 159350 |
이 사건 건물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원고가 운영하였던 기존 임대사업장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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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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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 159349 |
세목별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후 납세자에게 새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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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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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 159348 |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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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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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 159347 |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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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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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 159346 |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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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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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 159345 |
약정금반환 |
부산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17 |
| 159344 |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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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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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 15934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2023-11-17 |
| 159342 |
부동산임의경매 |
수원지방법원 |
민사 |
결정 |
2023-11-17 |
| 159341 |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결정 |
2023-11-17 |
| 159340 |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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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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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 159339 |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
서울고등법원 |
세무 |
판결 |
2023-11-17 |
| 159338 |
종전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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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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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