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367 |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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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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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66 |
부당이득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23 |
| 159365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 적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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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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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64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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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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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63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22 |
| 159362 |
분양권 취득시기 및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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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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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 159361 |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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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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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 159360 |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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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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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 159359 |
소외 체납자가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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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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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 159358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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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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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 159357 |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의 증명책임은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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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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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
| 159356 |
오피스텔 분양은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오피스텔 준공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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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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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 159355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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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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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 159354 |
후원금반환청구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21 |
| 159353 |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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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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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