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382 |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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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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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81 |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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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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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80 |
압류등기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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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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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79 |
부당이득금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민사 |
판결 |
2023-11-23 |
| 159378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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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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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77 |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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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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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76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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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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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75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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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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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74 |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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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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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73 |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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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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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72 |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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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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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71 |
양수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23 |
| 159370 |
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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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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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69 |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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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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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68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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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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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