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397 |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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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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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 159396 |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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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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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 159395 |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배제요건인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일시정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안판결로 벤처기업확인 취소처분이 종국적으로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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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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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 15939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상고 |
2023-11-24 |
| 159393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24 |
| 159392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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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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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 159391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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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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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 159390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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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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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 159389 |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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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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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 159388 |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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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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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 159387 |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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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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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86 |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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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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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85 |
일련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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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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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84 |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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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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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 159383 |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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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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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