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412 |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
|
일반행정 |
|
2023-11-28 |
| 159411 |
사해행위취소 |
|
민사 |
|
2023-11-28 |
| 159410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2023-11-28 |
| 159409 |
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
민사 |
|
2023-11-28 |
| 159408 |
추심금 지급 의무 |
|
민사 |
|
2023-11-24 |
| 159407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
일반행정 |
|
2023-11-24 |
| 159406 |
소유권이전등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24 |
| 159405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 |
|
일반행정 |
|
2023-11-24 |
| 159404 |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시 창업자의 연령계산 |
|
일반행정 |
|
2023-11-24 |
| 159403 |
사해행위 재심의 대상 |
|
민사 |
|
2023-11-24 |
| 159402 |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
|
일반행정 |
|
2023-11-24 |
| 159401 |
이 사건 모객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일반행정 |
|
2023-11-24 |
| 15940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
|
일반행정 |
|
2023-11-24 |
| 159399 |
부당이득금 |
부산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24 |
| 159398 |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처분의 당부 |
|
일반행정 |
|
2023-1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