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427 |
혼합공탁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원고가 확인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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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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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26 |
매입처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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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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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25 |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헌·위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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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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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24 |
공매 대금의 분배와 납세증명서 신뢰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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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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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23 |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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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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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22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3-11-30 |
| 159421 |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위헌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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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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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20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30 |
| 159419 |
사해행위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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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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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 159418 |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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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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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 159417 |
부동산강제경매에서의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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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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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 159416 |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급명세서불성실 가산세 처분 적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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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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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 159415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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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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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 159414 |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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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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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 159413 |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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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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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