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457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3-11-30 |
| 159456 |
임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30 |
| 159455 |
저작권법위반[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1-30 |
| 159454 |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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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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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53 |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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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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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52 |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나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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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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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51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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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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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50 |
종부세 부과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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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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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49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30 |
| 159448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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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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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47 |
매출누락 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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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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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46 |
(심리불속행기각)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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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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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45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3-11-30 |
| 159444 |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개별 호실의 분양대금의 잔금을 전액 수령한 때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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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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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43 |
추심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