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472 |
원고는 2주택 소유자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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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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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71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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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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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70 |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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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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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69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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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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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68 |
청구이의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30 |
| 159467 |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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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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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66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3-11-30 |
| 159465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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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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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 159464 |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30 |
| 159463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3-11-30 |
| 159462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3-11-30 |
| 15946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1-30 |
| 159460 |
해고무효확인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민사 |
판결 : 상고 |
2023-11-30 |
| 159459 |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3-11-30 |
| 159458 |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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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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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