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487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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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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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 159486 |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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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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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 159485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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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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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 159484 |
소송비용부담및확정 |
수원고등법원 |
민사 |
결정 |
2023-12-04 |
| 159483 |
손해배상(국)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결정(항소) |
2023-12-04 |
| 159482 |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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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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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 159481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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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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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 159480 |
근저당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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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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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 159479 |
선순위대출 약정행위의 부당행위 여부와 그 판단시기 및 피고의 결손금감액경정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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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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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 159478 |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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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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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 159477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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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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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 159476 |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 '개발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용승인일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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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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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 159475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식 증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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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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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 159474 |
추심금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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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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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 159473 |
건물등철거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판결 |
2023-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