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165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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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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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6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1-28 |
| 159163 |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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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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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62 |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
대법원 |
민사 |
결정 |
2024-11-28 |
| 159161 |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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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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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60 |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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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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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59 |
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28 |
| 159158 |
보험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28 |
| 159157 |
경정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4-11-28 |
| 159156 |
(심리불속행)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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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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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55 |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1-28 |
| 1591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11-28 |
| 159153 |
소권 남용에 따른 재심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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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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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52 |
마일리지지급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28 |
| 159151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1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