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502 |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고,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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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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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01 |
분할된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에 대해 각각의 연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적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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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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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 159500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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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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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 159499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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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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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 159498 |
채권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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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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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 159497 |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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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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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 159496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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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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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 159495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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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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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 159494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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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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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 159493 |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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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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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 159492 |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
대전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06 |
| 15949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무효이므로 압류채권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승낙의 의무가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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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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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 159490 |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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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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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 15948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수원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05 |
| 159488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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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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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