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517 |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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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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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16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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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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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15 |
대여금청구의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07 |
| 159514 |
(심리불속행)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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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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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13 |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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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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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12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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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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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11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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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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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10 |
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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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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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09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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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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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08 |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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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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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07 |
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07 |
| 159506 |
손해배상(기)[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07 |
| 159505 |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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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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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04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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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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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03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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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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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