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532 |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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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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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31 |
외상매출금이 원고 대표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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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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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30 |
평가인증등급확인등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3-12-07 |
| 159529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3-12-07 |
| 159528 |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
인천지방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07 |
| 159527 |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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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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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26 |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07 |
| 159525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3-12-07 |
| 159524 |
손해배상(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07 |
| 159523 |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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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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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 159522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07 |
| 159521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
세무 |
판결 |
2023-12-07 |
| 159520 |
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07 |
| 159519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확정 |
2023-12-07 |
| 159518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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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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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