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547 |
이혼및재산분할등 |
제주지방법원 |
가사 |
판결 |
2023-12-11 |
| 159546 |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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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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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 159545 |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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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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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 159544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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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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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 159543 |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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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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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 159542 |
이 사건 금전입금이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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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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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 159541 |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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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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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 159540 |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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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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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 159539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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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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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 159538 |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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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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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 159537 |
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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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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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 159536 |
중소기업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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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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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 15953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07 |
| 159534 |
손해배상(기)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민사 |
판결 : 확정 |
2023-12-07 |
| 159533 |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