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562 |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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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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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 159561 |
기타(금전) |
대구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확정 |
2023-12-13 |
| 159560 |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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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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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 159559 |
이 사건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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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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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 159558 |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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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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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 159557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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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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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 159556 |
청구이의 |
서울회생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13 |
| 159555 |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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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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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 159554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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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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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 159553 |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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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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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 159552 |
주식 매각금액와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 양도대금의 임의배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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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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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 159551 |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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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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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 159550 |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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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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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 159549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유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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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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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 159548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수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하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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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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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