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592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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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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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59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14 |
| 159590 |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14 |
| 159589 |
건조물침입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14 |
| 15958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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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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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587 |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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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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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586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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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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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585 |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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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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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584 |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14 |
| 159583 |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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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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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582 |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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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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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581 |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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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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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580 |
부당이득금 |
창원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14 |
| 159579 |
부당이득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14 |
| 159578 |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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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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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