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607 |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14 |
| 159606 |
(심리불속행)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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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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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605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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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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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604 |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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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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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603 |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적용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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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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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602 |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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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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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601 |
대여금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14 |
| 159600 |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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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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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599 |
피고 대한민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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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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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59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14 |
| 159597 |
대여금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14 |
| 159596 |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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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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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 15959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14 |
| 159594 |
공직선거법위반 |
광주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14 |
| 159593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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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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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