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246 |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
일반행정 |
|
2023-12-17 |
| 159245 |
각하처분취소 |
|
일반행정 |
|
2023-12-15 |
| 159244 |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
|
일반행정 |
|
2023-12-15 |
| 159243 |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일반행정 |
|
2023-12-15 |
| 159242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 안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
|
일반행정 |
|
2023-12-15 |
| 159241 |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
일반행정 |
|
2023-12-15 |
| 159240 |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일반행정 |
|
2023-12-15 |
| 159239 |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
|
일반행정 |
|
2023-12-15 |
| 159238 |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
일반행정 |
|
2023-12-15 |
| 159237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항소 |
2023-12-15 |
| 159236 |
다른 사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
|
일반행정 |
|
2023-12-15 |
| 159235 |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
일반행정 |
|
2023-12-15 |
| 159234 |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
|
일반행정 |
|
2023-12-15 |
| 159233 |
공직선거법위반 |
광주고등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14 |
| 15923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