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261 |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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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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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60 |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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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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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59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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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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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 159258 |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급한 것은 가공 거래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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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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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 159257 |
상속재산에 산입한 채권의 회수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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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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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 159256 |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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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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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 159255 |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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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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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 159254 |
계약명의신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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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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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 159253 |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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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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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 159252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2호, 제10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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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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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 159251 |
단순 철거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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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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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 159250 |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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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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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 159249 |
원고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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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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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 159248 |
사해행위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19 |
| 159247 |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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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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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