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180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11-28 |
| 159179 |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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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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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78 |
보유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와 같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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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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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77 |
소송 중 사해행위의 안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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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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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76 |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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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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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75 |
근저당권말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11-28 |
| 159174 |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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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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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73 |
(심리불속행기각)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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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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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72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11-28 |
| 159171 |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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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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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70 |
시정명령등취소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11-28 |
| 159169 |
(심리불속행)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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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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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68 |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 ‘예정’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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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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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67 |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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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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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 159166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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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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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