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609 |
부인의소송[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9-12 |
| 87608 |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9-12 |
| 8760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9-12 |
| 87606 |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결정 |
2024-09-10 |
| 87605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8-29 |
| 87604 |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일반행정 |
결정 |
2024-08-29 |
| 87603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8-23 |
| 87602 |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4-08-23 |
| 87601 |
개인회생 |
대법원 |
민사 |
결정 |
2024-08-20 |
| 87600 |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결정 |
2024-08-19 |
| 87599 |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결정 |
2024-08-19 |
| 87598 |
손해배상(기) |
대구지방법원 |
민사 |
판결 : 항소 |
2024-08-09 |
| 87597 |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일반행정 |
판결 |
2024-08-01 |
| 87596 |
후원금반환청구의소[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8-01 |
| 87595 |
대여금[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4-08-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