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276 |
조세범처벌법위반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21 |
| 159275 |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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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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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74 |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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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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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73 |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는 법정결정 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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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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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72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에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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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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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71 |
수입금액 추계결정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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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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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70 |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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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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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69 |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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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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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68 |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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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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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67 |
채무부존재확인 |
서울고등법원 |
민사 |
판결 : 상고 |
2023-12-20 |
| 159266 |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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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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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65 |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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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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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64 |
주택 양도 당시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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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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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 159263 |
소유권이전등기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민사 |
판결 : 확정 |
2023-12-20 |
| 159262 |
제공한 용역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에 해당하는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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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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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