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291 |
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21 |
| 159290 |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21 |
| 159289 |
건물인도 |
수원고등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21 |
| 159288 |
건물인도 |
대법원 |
민사 |
판결 |
2023-12-21 |
| 159287 |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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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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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 159286 |
근저당권 채무 승계 포함 현물출연 기부가액 산정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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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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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 159285 |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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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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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 159284 |
소송비용액확정 |
대법원 |
민사 |
결정 |
2023-12-21 |
| 15928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21 |
| 159282 |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형사 |
판결 |
2023-12-21 |
| 159281 |
주택신축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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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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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 159280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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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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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 159279 |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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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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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 159278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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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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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 159277 |
종합부동산 세법령 위헌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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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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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
